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30, 1990. 1.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30, 1990. 1. 29.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