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128, 1996. 3. 8.

문서번호 국심 1995구3128, 1996. 3. 8.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