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29, 1990. 3. 7.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29, 1990. 3. 7.

83년 귀속 추가소득자료에 의거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후의 처분인지 여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0.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