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28, 1993. 10. 4.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28, 1993. 10. 4.
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이 제시하는 중도금 지급약정일(74.8.6)로 볼 것인지, 또는 등기접수일(89.2.4)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