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24, 1990. 1.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24, 1990. 1. 11.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