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1197, 1998. 9. 2.
문서번호 국심 1998구1197, 1998. 9. 2.
다른주택을 취득한지 1년 3개월 후 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