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23, 1990. 1.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23, 1990. 1. 11.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가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