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108, 1995.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5구3108, 1995. 12. 14.
실지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