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1181, 1998. 8. 24.

문서번호 국심 1998구1181, 1998. 8. 24.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