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21, 1990. 1.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21, 1990. 1. 11.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