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20, 1990. 1.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20, 1990. 1. 11.
투기거래자로 인정된 장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장기 보유하다 양도 한것이 "부동산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0.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