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3074, 1995. 12. 21.
문서번호 국심 1995구3074, 1995. 12. 21.
매출누락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5.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