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24, 1993. 9. 21.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24, 1993. 9. 21.
무단폐업한 법인의 결산서상 가지급금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