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1144, 1998. 10. 7.
문서번호 국심 1998구1144, 1998. 10. 7.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를 청구외 ○○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각하)
부가
각하
결정일 1998.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