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13, 1990. 1. 18.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13, 1990. 1. 18.
토지의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가액,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