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992, 1996. 2. 14.
문서번호 국심 1995구2992, 1996. 2. 14.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