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17, 1993. 11. 1.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17, 1993. 11. 1.
이월결손금 및 증자소득금액을 공제받은 법인에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면제소득이 있는 경우 법인세감면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면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그 면제소득(공장 양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및 증자 소득공제액 상당비율 만큼을 각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3.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