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07, 1990. 1. 24.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07, 1990. 1. 24.
공해방지시설 설계도면 수입에 따라 지급한 대가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정보사용의 대가인 사용료" 및 동 대가의 대리납부의무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0.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