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1039,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구1039, 1998. 12. 31.
부동산의 공매대금을 배분받아 당초증여세에 납부·충당한 후 배분착오로 선순위자에게 환급하고 증여세를 다시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