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930, 1996. 1. 18.
문서번호 국심 1995구2930, 1996. 1. 18.
소득세법 소정의 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