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891, 1995. 12. 28.
문서번호 국심 1995구2891, 1995. 12. 28.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