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03, 1990. 1. 22.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03, 1990. 1. 22.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