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828, 1995. 11. 3.
문서번호 국심 1995구2828, 1995. 11. 3.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청구인이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5.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