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825, 1996. 1. 5.
문서번호 국심 1995구2825, 1996. 1. 5.
쟁점예금의 수입이자를 임대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6.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