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1018, 1999. 1. 16.
문서번호 국심 1998구1018, 1999. 1. 16.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인지의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