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101, 1990. 1. 25.
문서번호 국심 1989서2101, 1990. 1. 25.
청구인이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 대신에 분양받은 쟁점아파트를 준공전에 양도한 행위를 아파트 입주권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