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08, 1993. 9. 24.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08, 1993. 9. 24.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인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