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808, 1995. 12. 1.
문서번호 국심 1995구2808, 1995. 12. 1.
청구인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5.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