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07, 1993. 9. 28.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07, 1993. 9. 28.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등 매매차익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매차익에서 양도소득 특별공제액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