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939, 1998. 10. 23.
문서번호 국심 1998구0939, 1998. 10. 23.
청구법인이 기계장치를 국외로 수출한 것으로 보아 기계장치의 가액을 영세율과세표준에 산입하고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8. 10.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