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802, 1995. 12. 29.
문서번호 국심 1995구2802, 1995. 12. 29.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양도를 하였으나 무신고하고 투기거래를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