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06, 1993. 9. 24.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06, 1993. 9. 24.
주택의 지하실중 00.7㎡가 실질상 주택이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