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704, 1993. 9. 27.
문서번호 국심 1993서1704, 1993. 9. 27.
상속재산 중 무허가 임대주택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고 주택상속공제를 인정하고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