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093, 1990. 1. 25.

문서번호 국심 1989서2093, 1990. 1. 25.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