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693, 1993. 9. 28.
문서번호 국심 1993서1693, 1993. 9. 28.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당시 고시되어 있는 ’9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