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091, 1989. 12. 27.
문서번호 국심 1989서2091, 1989. 12. 27.
쟁점 양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