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725, 1995. 2. 28.
문서번호 국심 1995구2725, 1995. 2. 28.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