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692, 1996. 1. 18.

문서번호 국심 1995구2692, 1996. 1. 18.

비지를 받은 경우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