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081, 1990. 1. 25.
문서번호 국심 1989서2081, 1990. 1. 25.
토지를 취득(불하)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취득하여 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을 때, 토지소유자가 편의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