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822, 1999. 6. 14.
문서번호 국심 1998구0822, 1999. 6. 14.
주식 양도양수당시 ○○기업(주)와 청구외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에 주식의 시가가 없다고 보아 상속세법 소정의 평가방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9. 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