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080, 1990. 2. 3.
문서번호 국심 1989서2080, 1990. 2. 3.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