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620, 1996. 1. 16.
문서번호 국심 1995구2620, 1996. 1. 16.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