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079, 1990. 2. 28.
문서번호 국심 1989서2079, 1990. 2. 28.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반납하고 그 반납증을 양도한 것이 영업권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