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524, 1996. 1. 31.
문서번호 국심 1995구2524, 1996. 1. 31.
토지가 ○○공사의 공매로 소유권이전되었고, 공매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배당된 금액이 없으므로 유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