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520, 1995. 12. 15.
문서번호 국심 1995구2520, 1995. 12. 15.
심판청구는 매출누락액을 가산하여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다 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