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747, 1998. 10. 8.
문서번호 국심 1998구0747, 1998. 10. 8.
상속세 체납을 이유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8.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