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069, 1990. 1. 5.

문서번호 국심 1989서2069, 1990. 1. 5.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89.5.8 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0.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