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구0687, 1998. 7. 18.
문서번호 국심 1998구0687, 1998. 7. 18.
도시계획구역 안의 사적지 보존지구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를 주택면적의 10배까지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7.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