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2445, 1995.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5구2445, 1995. 11. 28.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