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2067, 1990. 1. 13.
문서번호 국심 1989서2067, 1990. 1. 13.
청구인을 실질소득자(납세의무자) (이하 "쟁점1"이라 한다)로하고 쟁점토지거래를 투기거래(이하 "쟁점2"라 한다)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0. 1. 13.